안녕하세요. 보건보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흡연율에 대한 보도자료와 흡연율을 낮추기위한 대책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요. 이 보도자료를 토대로 관련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의 흡연율과 정부의금연정책 방안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성인남성 흡연율이 잠정 39.3%로 나타났으며, 향후 담배광고 및 판촉규제강화 등 추가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인남성 흡연율 39.3%는 2014년 43.1%대비 3.8%감소한 수치로, 공식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30%대로 진입한 것이며, 역대 최고 감소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큰 폭의 흡연율 감소는 2015년을 기점으로 담뱃값 인상, 금여닞원서비스 지원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흡연율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를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금년 12월 시행예정인 담뱃값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위해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담배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미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경고그림위원회를 통해 경고그림 시안10개를 발표한바 있으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단표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범위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담배판촉에 대한 포괄적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온.오프라인 등 에서의 우회적인 담배 제품 판촉도 규제합니다. 이와 함꼐 직접 광고가 아닌 금전 보상을 받는 블로그홍보,경품 제공 등 우회적인 담배판촉에 대한 규제도 포괄적으로 금지됩니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고, 성분표시 검증체계마련, 니코틴 액상 안전포장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사용이 증가하고있는 전자담배는 대부분 권련과 중복사용행태를 보여,오히려 니코틴 흡입양이 증가하고,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는 판매가 금지되고, 가향물질 첨가규제방안도 마련할계획입니다. 이와함꼐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더욱 확대하고, TV금연광고와 함꼐 smokefree 대학운동 등 대학생과 청소년 대상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담배사업법,국민건강 증진법 등 관계법률 개정작업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니다. 이러한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담배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흡연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