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중에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단 한 번도 저작물을 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봐도 무방합니다.. 반면, ｢저작권법｣을 제대로 준수할 만큼 법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작권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 함께 저작물의 주된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국민들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5월 31일(화)부터 저작권 안내 책자인 ‘콕콕 저작권(권리자편)’을 배포하였는데요. 어려운 저작권법을 한눈에 알수있는 콕콕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 한번에 파악할수있는 콕콕 저작권 출시

저작권법을 한눈에 알수있는 콕콕 저작권의 내용에는 저작권이란? 저작권행사는 어떻게 하나요? 저작권을 침해당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불법복제물 유통방지에대한 정책이 궁금해요, 저작권 유관기관은? 알아두면 좋은 저작권 도움말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럼 각 주제별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저작권법, 콕콕 저작권의 첫번쨰 섹션인 저작권이란? 의 섹션에는 저작물의 정의와 저작물의 예시, 보호받지못하는 저작물에는 무엇이있는지? 또한 저작자란 무엇인지 , 업무상저작물은 무엇인지,공동저작물이란? 등에 관한 내용과 Q&A를 통하여 궁금사항을 해소할수있는 챕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두번째 섹션인 저작권 행사는 어떻게 하나요 에서는 1.저작물 이용허락 2. 컴퓨터프로그램의 임치제도 3.저작권의 양도 4.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5.저작권 기증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역시 Q&A를 통한 궁금증을 해소할수있게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섹션인 저작권을 침해당했을떄 어떻게 해야하나? 섹션에선, 1.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조치 2.침해구제 3.고소나 재판없이 분쟁을 해결하려면? 4.저작물의 감정, 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역시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수있습니다.

다음 4번쨰 섹션 불법복제물 유통방지에 대한 정책이 궁금해요 섹션에선 1.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2.오프라인상의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3.특별사법경찰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다음 5번째 저작권 유관기관은 섹션에서는 1.한국저작권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관한 내용과 관련내용을 자세히 알수있또록 Q&A와 함꼐 제공하고 있습니다.

6번쨰 섹션인 알아두면 좋은 저작권팁 섹션에선 저작권법 관련내용중 유용한저작권팁의 내용을 Q&A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콕콕 저작권’의 ‘권리자편’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이용자편’을 발간할 예정이며, 이후 세부 분야별로 특화된 수요자 맞춤형 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자료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받을수있으며 이곳블로그에서 첨부파일로 첨부를 할테니 관심있으신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콕콕 저작권(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