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내용파악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내용파악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아갈수있기때문에 모두가 경계해야할 사항입니다. 회식이나 모임 등 즐거운 술자리에서 헤어진후 대리운전을 부르지않고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고난다면 본인 인생도 그렇지만 남에게도 큰피해를 주는것인데요
운전을 직접한 본인이야 당연히 잘못을했다는건 부정할수없지만 이젠 동승자도 행위에 따라서 벌금 및 처벌이 가해질수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내용과 벌금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음주운전 동승자도 함께 처벌을 받게됩니다. 운전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독려,권유 등을 하는행위에 대해서 동승자가 함꼐 처벌받게되는데요.
단순히 같이 타고있었다고해서 어떤 제제가 가해지는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몇가지예시행동들을 했을때 처벌받을수있기때문에 관련내용을 숙지해 놓으신후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발생할수있는경우는 차 주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할것을 알면서 차키를 주는경우, 그리고 만취한 운전자에게 운전을 독려,공모,권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경우, 운전자를 감독,지휘할수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운전사실을 알았음에도 방치할경우,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업주 등은 처벌받을수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동승자 벌금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승자 벌금은 역시 단순히 같이 탔다고해서 나오는것이 아니라 , 위의 예시처럼 운전할것을 알면서 차키를 줄경우, 그리고 만취한 운전자에게 운전을 공모,권유,독려 할때 등 간접적으로 방조,방치할경우 벌금을 낼수있습니다.
이럴경우 음주운전 방조범에 해당되어서 주범인 운전자가 받는 형벌의 절반까지도 처벌받을수있다고하는데요. 방조하면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 6개월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수있으니 절대로 음주운전 방조를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관련 처벌이 강화된이유는 음주단속을 하여도 음주로인한 각종사고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는 물론, 다른사람에게까지 생명을 위협할수있는 위험한행동입니다.
따라서 술을 드신후에는 꼭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을 이용해 귀가하시길 바라며 동승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음주를 막는행동을 해야합니다. 이상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대번호 조회방법 브랜드별 총정리 (0) | 2016.11.16 |
---|---|
롯데상품권 사용처 총정리 (0) | 2016.11.14 |
육아휴직급여신청 신청방법 (0) | 2016.11.07 |
최종학력증명서 발급 인터넷이용법 (0) | 2016.11.07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혜택 (0) | 2016.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