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은 내려가지않고..... 주택매매시장 또한 불경기는 마찬가지 인데요...

2015.1.13일 이틀전이네요! 국토부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으로 새로운 NEW STAY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자가소유비율이 점점줄어들고 임대주택의 비중이 늘고 있는데요.. 젊은세대들을 중심으로 더이상 주택을 구입해야한다는 인식이 사라져가는거는 사실인거같습니다. 주택은 소유->거주 로 빠르게 인식이 바뀜에따라 전세와 월세시장인 임대주택시장이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임대시장또한  전세->월세로 빠르게 바뀌는추세인데요.. 이번정책의 배경은 서민들의 월세주거비용이 커짐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육성방안을 마련해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임대주택공급을 하기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주내용인 기업형 임대주택 즉, NEW STAY 정책의 주된내용인데요. 이번 NEW STAY정책을 살펴보면

○최소 8년 거주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 집중육성

•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주택에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
  
• 임차인 최쇠 8년 거주 가능 및 임대료 인상률 년5%제한
• 민감 임대 규제 6개->2개 축소, 택지.기금.세제 등 지원강화

○중산층 주거선택권을 확대해 전세난 완화

• 고액전세에서 기업형 임대로 중산층 유도 -> 서민층 전세공급 확대 효과

○선진화된 임대차 문화 정착 유도

•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보수 및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축소

○내수시장 활성화 기여

• 국내 건설업을 단순 시공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각 회사의 분양주택 브랜드에 ○○○STAY, 또는 ○○○STAY 8(8년거주)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임대브랜드로 전환가능한데 가령 래미안STAY,푸르지오STAY 이런식으로 이름지어서 공급을 하는방식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내세워 양질의 임대주택공급을 꾀하고있는데요 기업들의 입장에선 임대주택은 초기자본금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수익의 실효성과 다양한 방면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업형임대주택 NEW STAY정책으로 수요자의 시장반응,상황과 기업들의 수익률검토,일본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등, 세부사항이 조정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월세시장으로 접어드는 계기가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