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6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도민.단체 등 의견수렴과 공모, 전문가포럼, 국제학술세미나, 연구용역, 소관부서 합동 원탁토론 등을 실시했고, 도내외 전문가 등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3차례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70여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6단계 제도개선은 기존의 법률별 일괄이양에서 기능별 핵심권한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여 제주형 국세 및 재정확충 특례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특례중심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특히 곶자왈 보전특례 등 환경자산 보전 강화와 지역개발의 공공성 강화로 지역과 상생 발전을 통한 도민의 이익과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제(안)의 주요내용은

1.제주형 국세 및 재원확충 특례도입

-제주 관광진흥기금 재원확대(카지노,출국세 등)

-(골프장, 카지노 등)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특례

-권한이양 소요재원 제주계정 반영 지원근거 마련

2.환경자산 보전강화

-세계환경중심도시에 대한 법적 정의와 조성추진 근거마련

-곶자왈 보전을 위한 양도세 감면 특례

3.지역개발의 공공성 강화

-투자진흥지구지정시 고용계획 반영(지정해제 연계)

-카지노업 적격성 심사제 및 매출액 이익(상향)의 지역사회 환원

4.미래성장 동력 확보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허가권 전폭이양(풍력->태양광등 11개분야)

-고등교육과정에 대해 영리법인 설립 허용확대

5. 1차산업경쟁력 강화

-유기식품 인증기준 도 조례로 이양(니켈함량 친환경기준)

-감귤유통질서 마련(비상품 감귤 유통 과태료 상향)

앞으로 과제별로 재검토 및 정책자문단 자문을 거쳐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올해 상반기 중 도민 설명회 및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계획이며 하반기에 정부부처협의 등 입법절차가 진행될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