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부동산정책 vs 문재인 부동산정책 두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

제 18대 대선이 이제 몇일 남지 않았다. 떨어지는 집값과 전세대란으로 인하여 그어느때보다 박근혜,문재인 두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민모두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18대 대통령선거의 부동산정책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공공임대주택,전세대란에 집중되고 있다. 그럼 이번 대선 후보들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어떤 부동산대책을 가지고 나왔는지 알아보자.

먼저 기호1번 박근혜후보의 부동산정책부터 알아보자 ..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서 박근혜후보의 부동산정책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사전가입 제도를 내놓았다.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제도이다.

자세하게는 하우스푸어로 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은 지분을 담보로 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공공기관은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운영비를 충당케하는 시스템이다. 이 공약을 위해서 관련제도를 위한 공적기관을 설립또는 지정하고 지분매각에 필요한 각종 제도 및 법령을 정비한다는 내용이다.

박근혜후보의 하우스푸어 2번째 대책으로는 주택연금사전가입 제도이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은 60세부터인데 이를 50세로 낮추고 미리 가입시 60세에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일시적으로 인출 , 이 자금으로 현재의 부채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연금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주택연금 사전가입대상자의 조건을 수도권6억이하주택 및 1가구1주택자 50세이상으로 범위를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둘째로 박근혜 후보의 부동산정책중 렌트푸어와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자.

전세가 폭등,임대주택 공급부족 등으로 전월세에 살고있는 서민들을 위해 박근혜후보의 부동산정책은 먼저  '행복주택 프로젝트'이다. 내용은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지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기숙사,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이다. 사유지를 매입하지않고 국유지로 조성해 저렴하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책정하겠다는 정책이다. 

렌트푸어의 두번째 부동산정책으로는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를 내놓았다. 이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가 납부하는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면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를 인정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박근혜후보의 세번째 렌트푸어 부동산정책은 '보편적 주거복지'로 기존의 임대주택정책은 임대주택을 새로건설하여 공급하는 정책으로 정책수행에 드는 비용이 컸다. 박근혜후보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 매입 임대주택의 공급 등 공급정책과 전월세자금 융자,주택바우처 제도 등 수요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정책 유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네번째 렌트푸어 부동산정책으로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 공공성 강화이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입주민 65%이상이 기초수급권자,독거노인,새터민 등 사회적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구임대단지의 난방가스 부가세를 면제하고 단지내 사회복지사와 공익근무요원을 적극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번엔 이번 18대 대선후보인 문재인 부호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문재인후보의 부동산정책은 크게 4가지 사항으로 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후보의 부동산정책은 자가주택-공공임대-민간임대의 균형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을 큰틀로

먼저,저출산/고령화 시대,1인가구 시대, 집값하향 안정시대, 주거양극화 시대에 걸맞는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제를 전면시행하고, 1회 임대차계약갱신 청구제도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 도입 .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약 임대주택제고 도입과 청년 1인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등을 확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면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둘째로, 사회경제 재생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다. 이를 위해 주거복지기본법제정.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용도 전면 개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집수리 서비스지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주택관리협동조합 활성화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셋째로는, 주거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주택의 제공을 하겠다는 부동산정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주거복지기본법재정,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용도 전면 개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집수리 서비스 지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주택관리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18대 두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은 주거복지정책쪽으로 촛점을 맞추고있다는것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침체되 있는 부동산 시장에 공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꼭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워 서민주택안정에 기여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