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택취득세 감면 연장 추진

Posted by 이코노믹
2013. 1. 3. 13:46 부동산관련뉴스

새누리당은 주택 시장 확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감면하는 방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2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매일경제신문과 전화 통화면서"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은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라며 "이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 결손분 보전을 정부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


주택 취득세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에서 1%(9억원이하 1주택 보유자 기준)로 낮아졌다가 올해부터 다시 2%로 되돌아갔다.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2~3%에서 4%로, 다주택자도 2~3%에서 4%로 세율이 높아졌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주게 되면 지방세수가 줄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1년간 부여할 경우 지방세수가 2조9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취득세감면 연장

<<출처:매일경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침체된 부동산경기를 위해 취득세 감면혜택연장이 거래활성화에 크게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이나 가뭄의비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심리적인 시장위축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취득세 감면혜택연장이 꼭 통과했으면 한다.

취득세 감면 연장